집주인이 정서지원동물을 거절할 수 있나요?

미국의 Fair Housing Act

Fair Housing Act는 사적으로 임대되는 물건, 아파트, 콘도를 포함한 미국 대부분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합리적 편의를 집주인이 거절하는 것을 금하며, 장애 관련 필요로 기록되면 정서지원동물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입자는 장애와 동물이 치료의 일환으로 필요함을 증명하는 인가된 의료 전문가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승인된 ESA에 반려동물 요금이나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집주인은 장애와 ESA의 필요를 확인하는 인가된 의료 전문가의 편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등록에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동물이 제3자 ESA 등록부에 있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정 인증이나 훈련 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류가 불충분할 때, 그 특정 동물이 타인에게 직접 위협일 때, 또는 수용이 과도한 금전적·관리적 부담일 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FHA의 면제

소수의 주거 유형이 FHA의 ESA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4세대 이하의 소유주 거주 건물은 부분 면제되고, 중개 없이 소유주가 임대하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클럽과 종교 단체의 주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는 좁은 예외이고, 대부분의 임대 물건은 FHA 범위 안입니다.

영국의 상황

영국에는 동등한 법적 ESA 범주가 없습니다. 정서지원동물은 영국에서 법적으로 반려동물입니다. Equality Act 2010은 특정 장애를 위해 훈련된 안내동물을 보호하며, 이는 전혀 다른 범주입니다. 정서적 지지를 주지만 장애를 위한 안내동물로 특별히 훈련되지 않은 반려견은 그 보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불가 조항을 둔 영국 집주인은 합법적으로 ESA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